일본 법무장관 당당하면 무죄 증명해

 

일본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을 향해 "결백하다면 무죄를 증명해봐라" 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.

 

이는 법의 상식이라고 할수 있는 '무죄추정의 원칙'을 어기는 발언으로 안그래도 곤 회장이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해 "일본은 유죄 추정의 원칙이 만연해 있다"고 폭로한 것을 일본의 법무장관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. 

 

모리 법무장관은 논란이 되자 "무죄를 주장하라"를 "무죄를 증명하라"로 잘못 말했다고 변명했다.

 

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11329824&isYeonhapFlash=Y&rc=N

 

해외출국 빤스런해서 빡친건 알겠는데

대학생도 아는 무죄추정을 법무장관이

직접 뭉개버리는 발언해서 논란...

일본 법무장관 당당하면 무죄 증명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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